정통부 ‘사면초가’

입력 2007-09-27 02:59수정 2009-09-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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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통화 요금을 내리기 위해 SK텔레콤 가입자 간 통화료 인하(망내 할인)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KTF와 LG텔레콤 등 다른 이동통신업체에 이어 KT 등 유선통신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온세텔레콤 등 유선통신 4사는 SK텔레콤의 망내(網內) 통화료 할인 허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정책 건의문을 21일 정통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SK텔레콤은 망내 통화료의 원가(망 이용료)가 분당 65.4원임에도 60원의 요금을 받는 반면 휴대전화로 유선전화에 걸 때는 원가가 51.7원인 데도 120원의 요금을 받는다”며 “이는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요금을 산정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가격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선통신업계는 또 “이를 허용하면 유선통신 수익이 연간 8500억∼1조 원 줄어들 것”이라며 “휴대전화 시장으로의 급격한 쏠림현상으로 유선통신시장이 붕괴되고 통신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하 방안으로 강행한 망내 할인에 대해 KTF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업체에 이어 유선통신업체들까지 반발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통부는 이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망내 할인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우선 도입한 뒤 3∼6개월 지나 시장 왜곡이 발생하면 사후 시정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요금 인하 요구에 쫓겨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망내 할인을 도입했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이 같은 반발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열릴 김신배 사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서둘러 진화하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망내 할인은 이를 선택한 일부 가입자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망내 할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자사(自社)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식별음을 들려줘 상대방이 SK텔레콤 가입자임을 알려 주는 ‘T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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