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솜방망이' 처벌에 스팸메일 기승

불법 스팸 메일이 기승을 부리지만 정부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8일 '2002년 이후 불법 스팸 신고·상담 및 조치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올 6월까지 불법 스팸 신고 건수는 총 208만8392건. 정보통신부가 광고 차단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 중 77.7%인 162만1876건이었다.

그러나 스팸 메일을 막을 실효성 있는 조치는 미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전체 조치의 0.7%인 1만1926건에 그쳤다. 게다가 행정처분이 의뢰된 6905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정통부 조치 건수의 0.1%인 1581건에 불과했다.

한편 국제 스팸 대응기구인 스팸하우스(www.spamhaus.org)는 8일 한국이 세계 6위의 스팸 발송국이라고 밝혔다.

문권모기자 mike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