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사이버범죄 갈수록 기승 정화운동 벌여야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세계 석학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실행 가능한 지식, 즉 데이터 이미지 가치 등을 포괄하는 소프트웨어적 문화콘텐츠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보기술(IT)산업과 인터넷 공간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비약적이다. 새로운 정보의 테크놀로지는 기존의 사회제도와 문화를 ‘탈(脫)대량화’하고, 인간의 자유를 향한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나간다. 소프트웨어 콘텐츠로 가득 찬 오늘날의 사이버 공간은 과거 조상들의 신대륙 탐험이나 우주여행보다 더욱 큰 모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최근 희망과 동시에 기피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 자율성 개방성 공간초월성의 특징을 보임에 따라 많은 잠재적 공간들이 유해한 정보로 채워지는 경향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지방 강연을 준비하며 신문의 인터넷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니 해킹과 사이버테러, 불법 복제, 개인 및 기업 정보 유출, 음란물 유포, 사이버 성폭력과 스토킹, 명예훼손, 인터넷 사기 등 실로 다양한 범죄 행위들이 파생되고 있었다.

한 여대생이 버젓이 살아있는 인기연예인 변정수씨가 사망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김일성, 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인터넷의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당연히 사이버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변씨 사건에서 보이듯 사소한 정보의 오용은 금세 범죄로 돌변해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온다. 그만큼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규제와 네티켓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여전히 ‘소통의 공간’ ‘환상과 상상의 공간’ ‘오락의 공간’ ‘자유의 공간’이다.

꿈과 유토피아를 가져다주고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전문인들을 키워내는 요람으로 인터넷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운동이 필요하다.

국민적인 인터넷정화 캠페인은 우선 네티즌들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유도해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으로 승화돼야 한다.

또한 이 모두를 머릿속에서 맴도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혁명을 이루는 윤리 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대 박태상 교수

한국개발연구협의체 ‘CODS’의 건강한 인터넷 국민운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