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의약분업 시범사업 내달 강행＂

의사협회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강행키로 해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김재정(金在正) 신임 의사협회 회장은 4일 “의약분업 실시를 한달 앞둔 6월1일부터 2, 3일간 제도시행에 대비한 준비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의료계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날 오후 5시 신임인사차 보건복지부장관을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의협은 △중질환자 제외 △환자 본인의 동의 등을 전제로 한데다 감기 위장병 경증 당뇨 및 고혈압 환자 등 경증 환자를 위주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실제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처방전만 발급하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의약분업 실시를 1개월 앞두고 의약분업 파트너인 약계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계 준비 상황 점검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준비 미비와 국민의 불편함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약계는 의약품 비치와 전산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분업 실시는 환자 불편만 초래하며 무엇보다 의약분업을 하기 위한 지역협력체에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따로 시범사업만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의협 관계자는 “7월 의약분업 시행이 기정사실화된만큼 의료계도 자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원외처방전 발행은 현재도 가능한만큼 시범사업은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말했다.

<정성희·최호원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