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MS社 SW 덤핑판매 제재키로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국내 대학에 정가의 10% 이하로 덤핑판매하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18일 “MS가 오피스 윈도98업그레이드 프로그래밍언어개발툴 PC서버용프로그램 등 4가지 소프트웨어를 단체판매 방식으로 정가의 10% 미만인 5만4천원에 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정위 제소나 행정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경쟁사도 MS를 덤핑과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계당국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컴의 공정위 제소가 잘 안될 경우 정통부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고 MS제재를 강하게 시사했다.

MS는 2,3년 전부터 학기초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자사의 통합소프트웨어 오피스를 국내 대학에 거의 무료로 배포해 왔다.

최근에는 오피스에 윈도98과 프로그래밍언어 등을 합쳐 파격적 가격인 5만∼10만원에 팔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소프트웨어 묶어팔기가 일반적인 상거래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정부의 이같은 제재 방침은 자칫 무역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MS측은 이에 대해 “대학 등 단체구매고객에게 할인해주는 판매방식은 외국 대학에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덤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