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반응 “땅팔아 빚갚으려 했는데 부도날판”

입력 2004-07-12 18:43수정 2009-10-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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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이전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현지 주민들은 대체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반발을 나타냈다.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2리 황인산 이장(48)은 “정부의 농정(農政) 실패로 농촌이 빚더미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토지와 주택의 매매나 거래마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해 놓으면 모두 부도가 나란 말이냐”고 항의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로 지정돼 기뻐했더니 날이 갈수록 원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이 재산권 규제 등 각종 발목을 잡는 조치만 내놓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충남 계룡시 주민 김모씨(42)는 “우리 지역은 일찌감치 4개 후보지에서도 제외돼 있었는데 괜히 유탄을 맞은 격”이라며 “필요 이상 규제지역으로 묶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졸속조치”라고 비난했다.

충남도는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반대하며, 설령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충남도 김창헌 주택계장은 “최근 연기 공주 논산 등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니 연기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투기 양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면서 “투기가 우려된다면 후보지 내 아파트 단지 단위 등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해당 시군 등에는 “왜 당국이 재산권을 제한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느냐”는 등의 항의 전화도 접수되고 있다.

연기군 조치원읍 S공인중개사무소 임예철 소장은 “일부 분양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미 외지의 투기꾼들이 한 차례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때늦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공주=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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