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총장에 인사권까지? ‘정치괴물’ 만드는 미련한 발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 건 것과 관련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시대’를 불러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자칫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지 냉정하게 깨달아 당장 무모한 공약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오랜 시간 논쟁과 인내의 과정을 거처 공수처법이 통과돼 정치검찰을 정상검찰로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어렵게 성취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무산시키겠다며 공수처 폐지 방안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공수처 폐지 공약에 대해 “‘정치검찰’을 ‘정치괴물’로 만들겠다는 무모하고 미련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당은) 그것도 모자라 검찰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겠다는 최악의 맹독성 공약까지 남발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사안을 들고 ‘오라 가라’하는 오만불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예 인사권을 넘겨준다면 조직에 충성하는 집단의 무한 폭주를 보게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이슈를 만들어내며 마치 자신들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듯 한 착각에 빠져 있다”며 “‘정치검찰’을 형사시스템 중심의 ‘정상검찰’로 변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공수처법을 폐지하고 인사권까지 더해준다면 정치이슈를 양산하는 제조공장을 찾아주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무모하고도 미련한 공약이 만에 하나 실현된다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정치 괴물’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그 첫 희생자는 괴물을 만들어낸 그들 자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