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이 승리 소식에 ‘안심’…“그래도 양보 없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신임투표 승리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유럽연합(EU)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단 측도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EU 지도부는 선거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재협상은 힘들다”며 선을 그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 브뤼셀로 출발했다. 메이 총리의 가장 큰 과제는 북아일랜드 ‘안전장치(백스톱)’ 문제이다.

‘안전장치’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강화)’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남기는 것을 말한다. 메이 총리와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안전장치’를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12일 신임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안전장치에 대한 하원의 다양한 우려를 들었다”며 “내일 EU 이사회에 가서 이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확약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법적 확약’을 둘러싼 영국과 EU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U는 안전장치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양보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을 수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가디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EU 지도부는 “안정장치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짧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U 측은 성명을 통해 “안전장치는 일시적으로 가동될 뿐이며, 양측은 이를 대체할 후속 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도 13일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은 최종 의사결정이 담긴 것”이라며 “재협상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안전장치 종료일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확실한 브렉시트를 위해 종료일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 측은 종료일을 명시할 경우, 추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인질’로 잡힐 수 있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익명의 EU 관계자는 “(안전장치) 종료일 명시는 극도로 인위적이다. 해당 날짜까지 (관세) 협상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브렉시트 합의문의) 정치적 선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양국의 의도는 전환기간 이내에 무역 협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 기간도 상당히 길다”고 주장했다.

이번주 EU 정상회의에서 메이 총리가 안전장치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의회에서 다시 승인 투표를 열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BBC는 메이 총리가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영국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가동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