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최대의 압박작전 유지” 꿈쩍않는 美

국무부 ‘타협대상 아니다’ 재차 강조
AP “北, 南 이용해 제재약화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특사단 파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대의 압박작전을 유지할 필요성을 포함한 통일된 대북 반응에 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남북관계 진척이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함께 이뤄지도록 최대의 압박작전을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고자 북한에 기꺼이 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임 정부들이 한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도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지에 주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비핵화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에 돌입하는 것보다 제재를 약화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워싱턴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특사가 북한으로 향했다”면서도 “북한이 올림픽 선수단 파견을 통한 한국과의 향상된 관계를 이용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CNN은 “문 대통령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고수하는 북한 정권과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평양의 미사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라고 믿는 미국 사이를 중재하는 어려운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분석가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외교적 해빙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