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 “왕이 ‘北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이라고 말해”

[北 6차 핵실험 후폭풍]국회 외통위서 긴급 현안보고
康 “한중 정상간 통화시점 조율중”
전술핵 배치-핵무장 관련 질의엔
“NPT 탈퇴할 비상사태 아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외교무대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 장관 왼쪽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제재를 위해 “기존의 제재 결의 이상의 강력한 요소를 담은 신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겠다”면서 “여기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방침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안보리 회원국, 상임·비상임 모두 공조할 수 있는 어떤 결의안 문안이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원유 공급 중단이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국이 원유 중단에 합의할 것 같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예단이 힘들다”면서도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을 때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임하겠다’는 반응이 있었다. 상당한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감지했다”고 답했다.

한중 정상 간의 통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강 장관은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BRICS·9월 3∼5일)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바쁜 외교 일정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통화 시점을 조율 중이다”라고 보고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이 규정한 ‘비상사태’일 경우 탈퇴와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그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안보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고, 원 의원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고 말했다.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문엔 “정부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 안보당정협의를 열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로 규정하고 현 수준에선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향후 안보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