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軍미필 안보라인 교체” 합창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4일 03시 00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맞선 정부 대응의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당 내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중 ‘군 미필자 교체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3일 SBS,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도발 정보 8월 인지 및 보고’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라며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중에서 인사를 하는지 불만”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홍준표 최고위원의 “외교안보라인 미필자 정리” 주장(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외교, 안보라인에 3류가 많이 배치돼 있는 것 아니냐. 3류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인사청탁을 하러 다닌다”고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는 다 나가라’란 식의 주장은 포퓰리즘이지만 (군 미필자가 많이 몰려 있다면) 인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인사는 정치행위이고, 국민 감정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발 정보 사전 인지 및 보고’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안보 무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원 원장 등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정원이 8월 북한의 공격 계획을 인지하고도 ‘설마’ 하는 안이한 태도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의 나사 풀린 안보태세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청와대는) 안보 대비 태세를 망친 원 원장을 비롯해 안보라인 전원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능한 안보 정권이 사사건건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며 “‘확전 자제’란 말을 놓고도 얼마나 책임을 서로 전가했나”라고 꼬집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북한의 서해5도 공격계획을 확인해 놓고도 대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 안보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군대 다녀오지 않은 안보라인, 특히 원 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올 8월 서해5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계획)을 감청을 통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은 원 원장이 아니라 국정원 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정보위에서 국정원장과의 질의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영세 정보위원장도 “해당 답변은 (국정원) 3차장이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깨진 창 고치고, 김장도… 연평도 악몽 후 10일…
▲2010년 12월3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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