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이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변호사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715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진당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은 헌재의 결정(19일)이 내려지기 전인 9일 연구위원들에게 특별 상여금 명목으로 41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통진당 국고보조금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은 ‘정당해산 변호사 비용 중도금’ 명목으로 5월 29일에 6600만 원, 6월 5일에 550만 원 등 총 7150만 원을 썼다.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진보정책연구원은 3월 ‘정당해산 관련 독일 사례 연구’ 용역비로 세 차례에 걸쳐 1760여만 원을, 11월에는 ‘정당해산 심판 1년 대응 국제연대인사 초청 및 간담회’와 관련해 220여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또 매달 24일 지급하던 급여를 12월에는 18일에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9일에는 특별상여금 4100여만 원을 줬다. 헌재의 선고를 의식해 급하게 국고보조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인건비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위법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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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04:31:25
통상적이지도 않은 비정상적인 지출로 보여지므로 고의로 나랏돈을 빼돌린 혐의가 강해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된다. 단지 인건비라는 이유로 불법성 묻기 어렵다는 선관위 직원 말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비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2014-12-31 05:40:17
자기네들끼이도 해산될걸알고 보조금을 모두썻군요, 통진당이없어지는것은 사필규정인가봅니다, 국회에서 법을 어정쩡하게만드니 그렇코, 이와 유사한일에대하여는 즉각조치하는법과 통진당원 전원을 북송함이좋다고봅니다,
2014-12-31 06:18:55
내가 여기"글"을 올린다고 해도꼭그렇게되진않겠지만"종북진보"의탈을쓴"핵심통진당원"들 전부구속수사해한다.법이 몱어서 더구나 빨갱이들은 더 웃읍게보는것이 문제다. 경찰이나검찰은 끈질기고강하게 수사해야하는데 막대먹은"종북무리"들은 말도않되는 논리로 공권력에 대항한다.불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