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日에 ‘ICJ거부’ 독도구술서 전달

"우리 땅 독도, 분쟁지역 아니다"..제소제안 일축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30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구술서에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면서 일본의 ICJ 공동제소 제안을 일축하고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구술서에는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이 단호하면서 간결하게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술서 전달을 위해 외교통상부 최봉규 동북아 1과장은 주한일본대사관측 관계자를 이날 오전 11시 청사로 불렀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일본식 표기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ICJ 제소 및 조정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어 정부의 반박 구술서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이 한일 외교갈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참의원에서 문책결의안까지 통과돼 정권 기반이 더 취약해진 일본의 노다 정권은 10¤11월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ICJ 단독 제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본이 ICJ에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하더라도 서류 준비 등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이상 급격하게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우리 정부도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고, 일본도 지난 24일 총리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추가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국제적 홍보·여론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독도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일본에서는 독도 홍보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다"(김성환 외교부장관)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