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유세 띄운 맘다니…美 민주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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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AP 뉴시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촉발한 부유세 추진 논란이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다른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다만,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모두 부유세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재산세율을 9.5% 올리는 예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산세는 뉴욕시장이 주정부 승인 없이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다. 뉴욕 시의회가 재산세 인상을 승인하면 뉴욕시는 향후 4년간 148억 달러(약 21조4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줄리 메닌 뉴욕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이미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재산세 인상안을 공개 반대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맘다니 시장 역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재산세 인상은 뉴욕주가 부유세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시장 후보 시절부터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로부터 2%의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고 예고한 맘다니 시장은 지난달 30일 뉴욕시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지적하며 부유세 인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 호컬 주지사는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같은 민주당 소속의 맘다니 시장을 공개 지지해왔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큰 증세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부유세 논쟁이 뜨겁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해 노조를 중심으로 자산 10억 달러 이상 보유자에게 5%의 세금을 일회성으로 걷는 ‘억만장자 증세법’이 주민발의안 형태로 추진됐다. 이에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다른 주로 이주하겠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보진영 내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NYT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무소속)은 X에 “지금은 전례 없는 부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라며 부유세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부터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부유세 부과를 촉구하는 유세 활동을 펼친다.

반면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이미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부유세에 반대했다. 또 부유세 부과로 인한 실리콘밸리 기업 이탈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8년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뉴섬 주지사로선 부유세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는 앞서 20년 이상 게티, 프리츠커, 피셔 가문 등 부유층의 후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