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쿠팡 정보유출 언급 없이… “韓정부가 美기업 마녀사냥” 편들기

“한미 무역합의 내용 위반한 행동
미국기업 검열법안까지 추진중”
쿠팡, 워싱턴서 전방위 로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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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쿠팡 편들기에 나섰다. 또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쿠팡이 초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이로 인한 파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도 기업들을 공격할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며 쿠팡을 직접 언급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미 하원 청문회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해외 각국의 디지털 규제 사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미국 의원들은 한국의 입법 사례를 반복해 언급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캐럴 밀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검열 법안(censorship bill)’을 통과시키는 등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검열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마녀사냥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에 대한 비판과 국회 조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무역협상 때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쿠팡을 거론했다. 그는 “지역구(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국 디지털 규제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열렸다. 전날 여 본부장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판해 온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과 재계 인사들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