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9일 중대 사건 판결”…상호관세 적법성 결론 가능성

동아일보

오승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 ‘중대 사건(major implications)’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관세 부과 정책에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근간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전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통상 전략 또한 일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 웹사이트를 통해 대법관들이 변론이 종료된 중대 사건들의 판결을 9일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공지하지 않았다.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중 가장 주목받은 사안으로 꼽힌다. 또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됐다. 그간 관세 정책은 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사안으로 여겨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자신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3명이 진보 성향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심리에서는 대다수 대법관들이 관세의 합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해 왔다. 그는 2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미국)를 불공평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으면 끔찍한 타격”이라며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좋은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9일 관세 관련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현재 투표권, 성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소송의 변론 또한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