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 자민 간부 “비핵3원칙, 논의해야 할 과제 중 하나”

요미우리 “유사시 美핵무기 반입 허용 여부 검토 시사한 것”

일본 집권 자민당의 간부가 비핵3원칙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22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안보조사회장은 전날 NHK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핵3원칙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핵 논의를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그의 이번 발언이 비핵3원칙 가운데 ‘들여오지 않는다’를 둘러싸고 “유사시 미군의 핵무기 반입 허용 여부가 검토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핵3원칙은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 관련 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도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할 때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확답을 피했다.

게다가 지난 18일 한 총리 관저 간부가 비보도를 전제로 비공식 취재에 응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오노데라 안보조사 회장과 NHK의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야마조에 다쿠(山添拓) 공산당 정책위원장은 이 간부의 발언에 대해 “비핵3원칙을 공공연하게 부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파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명당의 이시카와 히로타카(石川博崇) 안전보장부회장은 “비핵3원칙 견지는 평화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견제했다.

한편 여당이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5개 유형’ 철폐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외무상은 “분쟁을 조장하는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는 (수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