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우소나루 탄압 이유로 브라질 50% 관세 서명

비상경제권한법 근거…비정상적 위협 주장
“보우소나루 정치탄압은 심각한 인권 침해”
트럼프 친소관계가 영향…보우소나루 옹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2020년 3월 7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만찬을 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오른쪽은 보우소나루 아들 에두아르도. 2025.07.22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정치탄압 등을 이유로 브라질에 총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30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및 경제정책에 대해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브라질 정부의 최근 정책과 관행, 조치들에 대응해 40%의 추가관세를 부과해 총 관세율을 50%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를 대상으로한 10% 기본관세를 시행한바 있는데, 브라질에 대해서는 40%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총 50% 관세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브라질에 서한을 보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과 무역장벽을 언급하며 50% 관세를 통보했다. 브라질은 보복관세를 언급하며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여일 만에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관세 부과 근거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안보, 외교,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문제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두둔해왔는데, 백악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정권의 탄압이 미국에 대한 특별한 위협이라는 논리를 폈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은 브라질 정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수천명의 지지자들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브라질 정부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검열하거나 미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것 등이 공정한 선거를 촉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들었다.

다만 백악관 논리대로라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는 비슷하거나 더욱 강력한 관세가 부과돼야 한다. 때문에 이번 조치엔 브라질 민주주의와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보다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소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웠던 극우파 성향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여러차례 드러냈고, 브라질 정부에 모든 수사와 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린다.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에게 패해 정권을 넘겨줬다.

이후 지지자들은 2022년 대선 결과에 불복, 브라질리아 소재 정부 청사 3곳을 습격하고 파괴하는 등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 암살과 쿠데타 시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