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검역규제 시정할 부분 많다”…트럼프 관세 압박 속 한미 통상회담

통상본부장 “美에 상호관세 면제·비차별 대우 요청”
상호관세 앞두고 설득 주력…트럼프 허위주장도 해명
美, 에너지 수입·검역 완화 언급…소고기 염두에 둔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4월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면제 또는 비차별적대우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는데,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위생검역(SPS) 문제, 에너지 자원 수입 확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그리어 대표와 약 1시간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방문은 처음인데, USTR이 주도하는 상호관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정 본부장은 회담 이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양국 통상당국간 첫 상견례로 앞으로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유의미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어질 양자협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비롯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4월 2일 예정대로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간 통상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대부분 0%에 가까운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미국이 문제삼는 비관세장벽도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설득에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허위정보를 얘기한 것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했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미국이 우리정부의 설명을 어느정도 반영할지는 미지수지만, 경청하는 듯한 모습은 보였다고 한다.

회담에 참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우리 설명에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의미있는 설명을 해줬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리어 대표에 의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결정을 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정말 의미있는 제안이나 대책을 갖고 오면 대통령에게 잘 보고할 수 있다고 했기에 국내적으로 해야할 숙제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미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서 한미 FTA 유용성에 공감하며, 관세조치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각국 상황에 맞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은 FTA 체결국이지만, 미국 무역적자국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사와 계획을 미국에 거듭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정 본부장은 “교역불균형에 관한 미측 우려에 대해서는 대미투자에 따른 현지생산 확대,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불균형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측에서도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해줬으면 한다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를 미국 측에서 꺼냈고, 그 중에서도 위생과 검역 규제에 대해 한국이 시정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소고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이 그동안 꾸준히 자국 소고기에 대한 검역기준을 문제 삼은 만큼, 소고기를 염두에 둔 요구로 풀이된다.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1일에도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USTR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산 철강의 한국 우회수출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USTR은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때부터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정 본부장은 철강 소재 검사와 인증 등이 꼼꼼히 이뤄지고 있기에 우회수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 12일부터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정 본부장은 철강 수출이 미국의 산업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갈 계획”이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