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3월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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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것”이라며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서명한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내달 12일부터 적용된다.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다.

백악관이 이날 늦게 홈페이지에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국가, 일본, 영국 등과의 협정을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3월 12일부로 이러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만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내달 12일 이후로는 한국의 모든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은 관세 부과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의 수출 물량은 증가했지만 미국 내 수요는 감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백악관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등에서 수입은 150만t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수요는 610만t 이상 감소했다”며 “이 같은 (관세 면제) 협정은 미국 철강 생산과 국가 안보에 해로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