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美서 ‘정보 참사’
美연방 검찰, 한국계 수미 테리 기소… 국정원, 2013년부터 테리 접촉
카드 결제해주고 외교관 면세도 받아… FBI가 2014년 테리 조사했는데도
국정원, 10년 넘게 美감시 인지 못해… 외교가 “韓정보활동 안이하고 허술”
2020년 8월(현지 시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왼쪽)이 뉴욕 맨해튼의 고급 식당에서 국가정보원 간부 2명과 식사하는 모습. 간부 2명을 각각 NIS 핸들러(Handler)-2, 핸들러-3로 표시했다. ‘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는 국정원, ‘핸들러’는 국정원 담당자를 일컫는다. 사진 출처 미국 연방 검찰 공소장
미국 연방 검찰이 16일(현지 시간)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국가정보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총 31쪽 분량인 공소장에는 테리가 2013년부터 미국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에게서 제공받은 선물과 식사 내역, 나눈 대화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또 테리가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매장을 국정원 요원과 함께 방문한 모습, 국정원 요원과 같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사진도 첨부돼 있다.
장기간 미 연방수사국(FBI) 등의 감시를 당했지만 국정원이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게 드러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FBI는 이미 2014년 11월경 테리를 만나 국정원과의 접촉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보안 의식’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지는 등 ‘정보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美 국무장관 회의 내용도 흘려
연방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테리가 외국대리인 등록법(FARA)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근거로 국정원의 다양한 접대 내역을 제시했다.
국정원 요원은 2019년 11월 테리와 함께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체비체이스에서 2845달러(약 392만 원)짜리 돌체앤가바나 코트를 구매했다. 둘은 같은 날 워싱턴의 한 가게에서도 2950달러짜리(약 407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샀다.
돌체앤가바나 코트는 이 직원의 신용카드로 계산했고 외교관 지위를 활용해 면세 혜택도 받았지만, 구매 실적은 테리의 계정에 등록됐다. 테리는 이틀 후 이 코트를 반납하고 4100달러(약 566만 원)짜리 크리스찬디올 코트로 바꿨다. 차액은 본인이 부담했다. 또 다른 국정원 요원은 2021년 4월 테리와 워싱턴의 루이뷔통 매장에 들러 3450달러(약 476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다.
연방 검찰은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2022년 6월 회의 내용을 국정원 간부에게 흘렸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내용은 외부 유출이 금지됐지만 테리는 수기(手記) 2쪽 분량의 메모를 만들었다. 테리는 회의 직후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국정원 직원의 차량에 탑승했다. 연방 검찰은 이 직원이 메모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메모의 사진 또한 공소장에 증거 자료로 첨부돼 있다.
공소장에는 한국 외교 당국과 테리가 공조한 내용도 포함됐다. 테리는 지난해 1월 10일 국정원 요원을 만나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구축하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달받고, 이후 1월 19일 기고문에서 핵협의그룹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이 테리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을 투고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있다.
● 정보당국의 안이한 정보 활동
우리 정보당국의 비공식 활동이 통째로 미 정보당국 감시망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을 두고 정보 활동과 보안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테리를 우리 정보당국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건 분명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테리 공소장엔 그가 우리 대사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당국자와의 식사 중 대화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담겨 있다”며 “은밀한 정보 세계에서 허술한 정보 활동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했다.
과거부터 우리 정부의 정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신뢰할 만한 한국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2010년대 미국 관련 업무를 했던 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예전부터 한국계는 주한 대사관에도 거의 보내지 않을 만큼 자국 정보 유출 등 문제에 민감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정보 활동을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리고 우리나라 정보,안보등을 재점검을 해야할듯. 남산의 중정,안기부등 군부 독재하에 너무나 강력한 권력과 권력남용등등.. 이러한 정보부에 의한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에 국가의 중요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어버린듯. 외교와 정보관련은 정부 부서나 기관이 만들어 진다라하여 바로 기능을 할 수 있는게 아닌데.기존 구축되어있던 모든 자원이 소멸되다시피 하였으니.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정보안보 경제안보등등을 강화하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07-18 11:17:56
이런거 왜 오마이에서는 안나오고 한겨레애서는 대충 보도하고 반응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문재인시절이었구나.
2024-07-18 10:55:57
토니 22년 6월회의내용을 흘렸다잖아 왜 이걸 문제 삼았을까를 먼저 살펴야지, 그리구 테리를 왜? 미국입장에서 쓸모가 이젠 없다는거잖아, 그러면 미국 대북관이 뭐가 바뀌였을까? 이런거, 문재인 탓 그만들 하구, 이 머저리님들아!
2024-07-18 10:46:04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7-18 10:25:10
딱 봐도 문재인 정권의 역공작이구만 대북전문가를 노출시켜 제거하려한거다. 대북전문가 하나 없어지면 북에 도움 미국하고의 소통창구 제거 저렇게 대놓고 할 일 이유가 없다. 공작한 국정원직원은 면직시켜라. 그윗선서 부터
댓글 27
추천 많은 댓글
2024-07-18 08:40:12
문재인 이넘. 안기부와 기무사 즉 대공역할을 하는 기관을 통째로 사장화 시킨 간첩 넘. 이런 넘이 국가 지도자였다니...
2024-07-18 05:17:41
국정원을 친공화국조직처럼 만들어버리고 까부순 문밥오와 그 후 이에 일조한 박쥐#1의 국정원 와해 공작도 이런 사고에 이바지 하였는지의 여부도 분석평가하여 발포하라.
2024-07-18 06:28:47
재인이 아직 감방에 안갔나. 검사,판사들 밥값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