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디플레 탈피 선언 당분간 연기 방침…리스크 커”

아사히 보도…"'디플레 탈피 선언-정권 실적' 연결 시나리오 검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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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을 당분간 연기할 방침이라고 2일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로 국민의 부담감이 증가할 리스크가 있어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를 목표로 내걸겠다고 표명했다. 지난 4월 노동조합 중앙조직연합대회에도 참석해 “올해는 물가상승을 웃도는 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내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세금 증수분 일부를 환원하겠다며 이후 1인 4만엔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5%가 넘는 임금 인상도 실현됐다.

기시다 총리는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하는 천재일우의 역사적인 찬스”라며 탈피 선언 시기를 모색했으며, 정부 내에서도 물밑 성장형 거시경제 정책 전환이 검토됐다.

그러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은 지지율 흥망과 연결된다.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걸었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는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시다 정권 내에서도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을 정권 실적으로 연결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됐다.

그러나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까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다. 실질 임금도 2년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경제) 지표가 나올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 주변에서는 “정액 감세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내년 춘투에서도 임금 인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 환경이 갖춰진다”고 내년 봄 선언 의욕을 내비쳤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에 대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내각 지지율이 침체가 계속되자,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이다.

통신은 정권 내 선언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는 목소리와, 선언 후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면 헤아릴 수 없는 타격이 된다는 신중론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