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장관 “中, 불공정한 경제 관행 추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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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현지 시간) 중국이 제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으로 초저가 제품을 양산하는 “불공정한 관행”으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행사에서 “중국은 외국 기업에 장벽을 부과하고 미국 기업에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제품의 과한 공급이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내수 부진에 직면한 중국은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초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는 “과잉 생산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지만 더욱 심해졌고, 새로운 부문에서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제조업 지원과 ‘과잉 생산’을 두고 미중 양국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주력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해외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중국은 이들이 자국의 비효율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화살을 밖으로 돌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에 기반해 경제를 개혁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반(反)중국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생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데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9일까지 중국에 머무르는 옐런 장관은 남은 일정에서 중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나기로 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