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오늘 美 하원 표결…“1억7000만 미국인 자유 박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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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바이트댄스사가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바이트댄스사가 틱톡을 매각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7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 바이트댄스사가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에 표를 던질 경우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다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법안의 목표는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소유권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을 미국 회사가 소유하길 원하나, 아니면 중국이 소유하기를 원하나”라며 “우리는 틱톡의 데이터가 미국에 있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중국으로 이동하기를 바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틱톡 측에서는 “이 법안은 미리 결정된 결과, 즉 미국에서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는 1억 7000만 명의 미국인에게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의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인 마이클 베커만도 “공청회 없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이 최신 법안은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시절 반(反)틱톡 입장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틱톡을 두둔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틱톡 금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바이트댄스의 모든 앱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삭제하고, 바이트댄스에 90일 이내에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은 틱톡 사용자들의 소송에 부딪히며 불발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