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탈북자’는 중국에 없어…원칙 따라 처리“

中외교부 대변인 "불법 입국자는 난민 아냐"

탈북민 송환 등과 관련해 인권 문제를 언급한 한국 정부의 권고에 대해 중국 정부가 “중국에는 ‘탈북자’라는 말이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 입국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또 “국가별 인권심의기구는 각국이 대등한 교류를 하고 대화와 협력을 하는 장”이라며 “건설적이고 비정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성덕 주(駐)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전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과 관련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과 함께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베이징=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