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방정책회담 재개…대만·남중국해 관련 입장차 확인

워싱턴서 부차관보급 실무협상…4년만에 재개
미국, 방위공약·항행자유 입장 확인
중국 "대만문제 관련 절대 타협하지 않아"

미국과 중국 군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등에서의 합의에 따라 국방정책 조율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교류 재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만 문제, 남중국해 분쟁 등 핵심사안과 관련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미 국방부 발표를 인용, 마이클 체이스 미국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8∼9일 국방부에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쑹옌차오 소장을 만나 17차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2005년 시작된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은 2020년 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후 양국 관계 악화로 중단됐었다.

이 회담이 4년 만에 재개된 것은 미중 군 당국 간 교류 재개 신호로도 평가된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미중 국방관계에 대해 논의했고,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든 계속해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과 전세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변함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대화가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국방부와 군 관계자 간 향후 약속에 관련해 중국과 적극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중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며 대만 독립을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배치와 도발을 줄이고, 개별국의 권익 침해와 도발 행위를 지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미국은 해상과 항공 안보 문제의 근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선 부대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의 핵심이익 문제와 국제 이슈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과 중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화 개최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둥쥔 해군 사령관이 신임 국방부장(장관)에 임명되면서 중국측 ‘카운터파트’ 부재 문제도 해결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