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면제…한부모 아동부양수당도 확충

기시다 정부 추진 중인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
2025년부터 실시하며 소득 제한 없어…국무회의에서 확정

일본 정부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을 무상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시행은 2025년부터 실시하며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다.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미래전략’에 포함시켜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대학생 외에 전문대나 고등전문학교 등의 학생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등록금 외에 입학금 등도 무상 지원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가 보도했다.

연수입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이 필요 없는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원제도가 있다. 일본 정부는 올봄 저출산 대책으로 2024년부터 연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까지 중산층 다자녀 가구 등으로 대상을 넓혀 등록금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현재 부모와 자녀 2명을 둔 가구의 경우 연수입 380만엔 미만으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 요건은 600만엔으로 조정됐다.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는 원칙적으로 소득제한 없이 무상화하기로 했다. 아동미래전략 원안에서는 ‘학업의 요건에 대해 필요한 재검토를 도모한다’고도 기술했는데,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상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 아동 수당 확충 등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의 ‘전략 방침’을 결정했다. 당초 사업 규모를 약 3조엔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전략 방침의 초안 공표 직전인 5월31일 5000억엔(약 4조4850억원) 정도가 추가됐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고등 교육의 지원 확충 등을 내 지시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3조5000억엔(약 31조3930억원) 규모의 재원 확보책도 제시할 방침이지만, 사회보장 세출 삭감 등도 필요하게 된다고 아사히가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부모 가구 등에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아동부양수당은 한부모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18세가 된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현재 자녀 1명의 경우 월 최대 4만4140엔(약 37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는 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 셋째 아이 이후로는 월 최대 6250엔(약 5만6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지만, 셋째 아이도 둘째 아이와 같은 매월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소득제한도 재검토한다. 아동부양수당을 전액 지급받는 가구의 연수입 상한 기준을 현행 160만엔(약 1430만원)에서 190만엔(약 17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대상의 상한 기준도 연수입 365만엔(약 3270만원)에서 385만엔(약 3450만원)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아동부양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5년 1월 지급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