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사일관련 유엔제재 종결일에 미국은 제재 시작” 반발

이란 외무부 “미국 제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
유엔결의안2231 이란제재는 18일 조건 없이 종결 돼

이란정부는 18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의 미사일 개발등과 관련해서 내렸던 제재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런데도 같은 날 미국이 이란정부의 미사일과 무인기 개발을 빌미로 새로 제재를 시작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란 IRNA 통신과 이란 외무부 웹사이트 발표문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오늘(18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란의 미사일 개발 활동과 관련 용역과 기술 제공 등을 이유로 몇 해 동안 이란의 개인과 단체에 내렸던 자산 동결과 경제활동 금지 등의 마지막 남은 제재가 조건 없이 종결되었음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란의 국방관련 활동이나 협력 등에 관련된 어떤 제재나 제한을 목적으로한 제재를 시도할 경우, 이는 유엔결의안 2231호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란은 자국의 이익과 국방을 위한 정책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바로 이 날 부터 이란의 미사일 개발계획과 관련해 일련의 제재를 새로 시작한다고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8일 이란의 개인들과 기업등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과 무인기 개발에 관련된 대상자들이라며 자산 동결과 국내 경제활동 금지 등 제재 대상임을 밝혔다.

그 뿐 아니라 전날인 17일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자체 웹사이트에서 “앞으로 유럽연합은 이란 비핵화 정책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원래 이란이 주동한 이란핵협정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결정된 제재 종결날짜인 만큼 핵협정이 파괴되고 복원되지 않았으니 18일에 당장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금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17일 이란 외무부는 네세르 카나니 대변인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결정은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정치적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반박 성명을 냈다.

이란은 2015년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강국들과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란핵합의안을 타결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란도 핵합의안의 가결 내용중 무기 개발 등 일부 금지조항을 나중에는 위반하게 되었다.

JCPOA를 되살리기 위한 회의가 2021년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다시 시작되었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회담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2년 8월 이후로는 아예 회담 자체가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핵합의에 명시된 이란 제재의 종결을 선언한 이란 정부나 핵합의의 파기로 인해 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서방측의 주장은 형식 논리 상으로는 둘 다 틀린 것은 아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