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北 핵보유, 오히려 한반도에 안정”…中·日 등은 “회의적”

서울 중구 웨스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2023 한반도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통일부 제공)

북한의 핵보유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의 핵보유가 좀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온다”라고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위험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악화된 미국과 중러와의 관계로 볼 때 이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압박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 “상당수가 한국이 핵무기가 없는 점을 악용해 북한이 강압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핵무기는 궁극적인 억지 수단이기는 하지만 평시에 적을 강압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주둔한 미국의 대규모 병력과 가족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해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라진 뒤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억지를 달성하는 것은 핵억지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며 “북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오히려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북한이 자체 핵억지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 제공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중국의 대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안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런 상황은 한국이 미중 전쟁에 휩쓸려 갈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북한의 핵억지와 미국의 핵우산과의 결합은 한국에 충분한 안정성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이다.

이같은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엔 동의한다면서도 북한의 핵보유가 오히려 안정을 가져온다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선제 타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역내 불안정성을 가속화한다”면서 “북한이 전술적 무기를 개속 개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의 핵사용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강력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평화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한국전쟁 이후 50년 간 한반도는 꽤 평화적이었는데 당시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다”면서 “평화라는 것은 핵무기가 없어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핵무기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궁극적인 힘이라고 하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를 위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핵무기가 난무하는 전면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샤오허 교수는 우리 측 패널로 참석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에게 “한국이 실제로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호령 센터장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서 핵을 보유하지 않고 핵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갖고 위협하더라도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키야마 노부마사 일본 히토츠바시대 대학원 법학과 교수는 “일본도 이전 정권에서는 미국의 핵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자체 핵보유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이제는 동맹 강화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미일의 협력 강화로 북중러와 골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두 진영간 대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