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말부터 대마초 보유 부분 합법화…마약 범죄 줄이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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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18세 이상 성인이라 대마초를 한 달에 1인당 최대 50g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암시장에서 횡행하는 대마초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무분별한 소비를 통제해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대마 소비 및 흡연을 조장하고 되레 마약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독일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신호등(3당이 표방하는 색이 각각 빨강 노랑 녹색인 데서 비롯된 별칭) 연립정부’는 16일 내각회의를 열고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한 번에 25g, 한 달에 50g까지 대마를 보유할 수 있고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 허용된다.

이 법안은 9월 연방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 범죄, 암시장 같은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캠페인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과 의료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독민주당 아르민슈스터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마약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소아과의사협회는 “청소년의 대마초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는 유럽 나머지 국가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에서는 2021년 지중해 섬나라 몰타가 처음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체코, 벨기에도 개인이 대마초를 일정 용량 갖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마약 소지나 거래를 금지하지만 18세 이상은 전문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소량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T는 “스위스는 올 3월 대마초 소비와 판매를 합법화하는 시범 계획을 승인했다”며 “네덜란드도 마약 거래 합법화를 위한 시범 계획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