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위한 재원”…日정부, 최대 통신사 NTT 주식매각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해 자국 최대 통신사 NTT의 정부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7일 보도했다.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전 간사장은 전날 후지TV ‘더 프라임’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을 20년 동안 장기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의 완전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는 팀’의 좌장을 맡고 있다.

자민당은 주식 매각으로 얻은 수입을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방위예산을 43조 엔(약 410조 원) 더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원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 주식이)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재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달 중 하기우디 고이치 정조회장이 이끄는 방위비 재원 검토 특명위원회 아래 프로젝트 팀을 꾸려 이달 내에 논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NTT는 발행이 끝난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시점의 보유 지분은 34.25%(약 4조7000억엔·약 43조원)다.

20년 동안 NTT 주식을 균일하게 나누어 매각한다면 일본 정부는 1년 평균 약 2350억엔(2조1600억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에는 국유회사 같은 속박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다. 게다가 NTT는 미국의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세계와 싸워야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도 내비쳤다.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주식 매각이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외환법(외환및대외무역법)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고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면 외환법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