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월8일부터 코로나19 ‘5류’ 감염증 하향…의료비 개인 부담

일본 정부가 5월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염증법상 현행 ‘2류’에서 ‘5류’로 하향 조정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계절성 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27일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19 양성자의 진료비 등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진료비 등을 개인에게 무료로 지원해 왔다.

단 고액의 코로나 치료 약 지원은 9월 말까지 계속된다. 입원 치료비도 최대 2만 엔(약 20만 원)까지 공비 지원된다.

NHK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한 조사는 정부가 지정한 의료 기관이 주 1회 보고하는 ‘정점 파악’ 형식으로 변경된다.

정부 및 지방자치체가 외출 및 영업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효력도 사라진다. 후생노동성은 감염자 격리기간을 증상이 발현된 다음날부터 5일로 재조정하고 외출 금지가 아닌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단 가토 후생노동상은 “오미크론 변이와는 다른 변이가 출현하는 등 상황이 달라지만 바로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앞으로도 일정하게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은 가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음 달 8일부터 백신을 접종하라”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감염이 확산해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 기관이 아닌) 폭넓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받는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향후 전국 8만4000개의 의료 기관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5류’ 하향 시점에 맞춰 코로나19 공항 검역 절차 폐지 시점을 4월29일로 앞당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본 입국자에게 요구되던 백신 3회 접종 증명 제출 의무는 폐지되며, 중국발 입국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PCR 무작위 샘플 검사도 종료된다.

단 정부는 이후에도 하네다·주부·간사이·후쿠오카 등 5개 공항에서 발열·기침 등 유증상 입국자에 한해 바이러스 유전자(게놈) 분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5월8일부로 코로나19 대책본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28일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