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로 자신감 얻은 기시다, 커지는 ‘6월 중의원 해산’ 가능성

일본에서 치러진 중·참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두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6월 조기 해산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24일 요미우리신문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보궐선거가 치러진 중의원 지바5구·와카야마1구·야마구치2·4구, 참의원 오이타 선거구 등 총 5곳 중 와카야마 1구를 제외한 4곳에서 자민당이 의석을 확보했다.

당초 자민당은 기존에 자민당이 의석을 차지했던 야마구치 2·4구와 지바5구에서 의석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보다 의석을 한 석 늘렸다.

일본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통상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선거가 치러진다. 일본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중의원을 해산하면 곧바로 선거를 치러 새 의원을 선출한다.

총리가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 등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정권 운영이나 선거에 유리한 순간 해산을 선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기시다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이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6월21일) 전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산케이 신문은 “내각 지지율이 상승 기조에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의 승리로 정권의 기세를 증명했다”며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 조기 해산론이 강해질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어 “5월19~21일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의 대외 노출이 증가하며 지지율은 한층 더 상승할 것”이라며 “자민당 내에서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회기 말 직전인 6월 해산론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중의원 조기 해산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연말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을 증세를 통해 조달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지지율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도 가중했다. 또 정책 추진을 위해 조기 해산 카드를 꺼낼지 고민이 깊어졌지만, 이번 보궐선거로 자신감이 붙었다는 평가다.

자민당 관계자는 닛칸겐다이에 “4승 1패거나 5전 전승이라면 단숨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선거의 승패는 자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2024년 가을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중의원 임기는 2025년 10월까지이고,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는 2024년 해산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 만큼 중의원 선거 승리와 총재 선거 무투표 재선을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 지난 15~1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5.3%로 전월 대비 10.2% 늘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4.6%에 그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