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둘다 겨냥했다…‘유럽판 IRA’는 어떤 내용?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을 줄이려는 핵심원자재법(CRMA),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항할 탄소중립산업법의 초안을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현재 EU는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며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EU가 태양광이나 배터리 등의 탄소중립 기술을 최소 40%까지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수년에 걸렸던 이들와 관련한 신규 사업 허가도 빨리 내준다. 로이터통신은 이 두 법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원자재 중국 의존에서 탈피 ‘핵심원자재법’

핵심원자재법은 핵심 원자재를 구리, 전지급 니켈, 리튬, 실리콘, 티타늄 및 희토류로 정의했다. 이들은 휴대폰, 전기 자동차, 칩, 배터리뿐만 아니라 풍력 터빈과 태양 전지판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EU가 내놓은 법 초안에 따르면 이들 핵심 원료의 65% 이상의 수입을 단일 제3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30년까지 유럽이 이들 광물의 10%를 추출하고, 해당 광물의 재활용 능력을 15%로 높이고, 이 광물들의 연간 수요의 40%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EU의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공급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오기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이들 광물질의 처리 또는 재활용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는 12개월 이내에, 추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허가하도록 했다.

EU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2050년까지 최대 8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풍력 터빈이나 차량의 영구 자석에 쓰이는 희토류 원소에 대한 EU 수요는 6~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독려 ‘탄소중립산업법’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태양광 또는 풍력, 배터리, 열펌프, 전기분해 및 연료 전지, 바이오가스 또는 탄소 포획을 위한 장비 수요의 40%를 EU가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그리고 현재 수년이 걸리는 이들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를 18개월 내로 내도록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연간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을 5000만 톤으로 늘리고 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자가 이 목표에 기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 수소 생산 활성화에 투자

법안에는 EU가 보조금 제도로 수소 생산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분해기와 이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투자하기로 했다. 전기분해기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비용은 최대 4710억 유로일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