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엄마 재소자, 아이 양육 위해 석방”

“엄마 없이 자라면 범죄자 될 우려”
여성 재소자 5000명 가석방 결정

페트로 대통령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의 좌파 정부가 “엄마 없이 자란 아이는 커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지은 여성 재소자 5000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범죄를 손쉽게 면제해 주는 데다 아이는 반드시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찬반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마약범죄기구(UNODC)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는 세계 코카인의 약 70%가 생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스토르 오수나 법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8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여성 수감자 중 배우자 없이 자녀가 있거나 극빈층일 경우 남은 형기는 감옥살이 대신 사회봉사로 마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여성 재소자(약 1만7000명) 중 약 3분의 1인 5000여 명이 가석방 대상이다. 이들은 일주일에 5∼20시간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교도소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앞서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여성 재소자 가석방을 가능하게 한 법에 서명했다. 그는 트위터에 “‘가장’인 여성 재소자 5000명이 매주 5일간 자녀를 돌볼 자유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재소자들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아이들은 애정 없이 자랄 것이며 많은 아이가 미래에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최초의 좌파 지도자로 취임한 페트로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정책을 속속 뒤집고 있다. 올 1월에는 ‘마약과의 전쟁’ 정책 중단을 선언하며 불법 코카인 재배지 파괴량을 60% 줄이겠다고 밝혔다. 콜롬비아가 미국과 함께 벌여 온 ‘마약과의 전쟁’이 미국 주도의 캠페인이어서 미국에 유리하다는 주장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