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기시다 日총리, 내각에 새로운 ‘종합경제대책’ 지시

최근 아베 신조 국장, 정부·여당의 통일교 유착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0일 내각회의(각의)에서 물가 상승,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새로운 종합 경제대책을 주문했다고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30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각의에서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 엔화 약세를 살린 지역 활성화 등을 골자로, 다음달 말을 목표로 새로운 경제대책을 정리하도록 관계 각료에게 지시했다.

중점 분야로는 엔화 약세·고물가에 대한 대응이나 리스킬링(재교육)을 비롯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내걸었으며, 10월 말까지 종합경제대책을 정리해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을 11월에 국회에 제출, 통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각의에서 “세계경제의 둔화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물가 급등 등 경제정세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하고, 새로운 자본주의를 크게 추진하기 위해 종합경제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물가 급등·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 ▲엔화 약세를 살린 지역의 ‘벌어들이는 힘’의 회복·강화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를 새로운 종합 경제 대책의 4대 축으로 내걸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네 가지 과제를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담당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시책을 검토, 다음 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두고 “사람 투자의 근본적인 강화와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을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 인상 촉진이나 리스킬링 공적 지원과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 5년간 1조엔을 투입한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또 “물가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목표로, 임금 인상 촉진책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가격전가(?格?嫁)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연공서열적인 직능급에서 작업형 직무급으로의 이행도 지원한다. 기업 간, 산업 간 인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수입 가격이 상승하는 화석 연료나 화학 비료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에너지나 식료품 등의 위기에 강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고 설명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격변 완화 조치가 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내년 봄 이후의 요금 개정등으로 전기세가 한층 더 2~3할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지시가 있던 종합 경제대책 수립에 따라 여당과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검토를 진행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마츠노 장관은 또 경제 대책의 뒷받침이 될 올해 제2차 추경안에 관해선 “종합 경제대책을 정리한 뒤 신속하게 편성해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