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9년 고갈…증시 호황이 기금소진 4년 늦춰

국회 예정처, 적자 전환 2050년, 기금 소진 2069년 전망
2023~2025년 높은 운용수익률이 기금 소진 시점 늦춰
지난해 국내 주식 운용수익률 82.44%로 급등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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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금 고갈 시점이 4년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시 국민연금기금은 2050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 효과를 반영해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까지 적립금 증가 영향을 반영해 적자 전환 시점과 기금 소진 시점 전망치를 각각 2년과 4년씩 늦췄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어진 주된 요인은 자산운용수익률 상승이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21년 948조7000억원, 2022년 890조5000억원, 2023년 1035조8000억원, 2024년 1212조9000억원, 2025년 1458조원으로 연평균 11.3%씩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적립금은 1526조1000억원에 달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높은 기금운용수익률을 거두면서 최근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률은 2022년(-8.22%)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2023년 13.59%, 2024년 15.00%, 2025년 18.82%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은 2022년 -22.76%, 2023년 22.12%, 2024년 -6.94%로 널뛰기를 하다 2025년에는 82.44%로 급등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수익률은 해외주식(19.74%), 채권(1.48%), 대체투자(8.03%)에 비해 훨씬 높았다.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망 기간 동안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미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수익률이 2%p 높아질 경우에는 전망 기간 동안 재정 흑자가 유지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됐다.

예정처는 “분석 결과 기금운용 실적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결과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재정흑자 시기에 양호한 운용성과를 통해 자산을 추가 축적할 경우, 자산 운용의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될 수 있다‘며 ”기금운용 성과 제고는 국민연금의 지급여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향후 보장성 강화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