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돈많이 번 에너지기업에서 195조원 환수해 가계지원”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4일 유럽의회서 ‘국정연설’을 통해 생산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고있는 가스사용 이외 전력사 등으로부터 1000억 유로(140조원)가 넘는 이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돈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비용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 가계와 에너지 배급사에 보조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기업으로부터도 징수할 이윤을 합쳐 에너지 관련 환수 이익금 규모가 1400억 유로(1400억 달러, 19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원장은 이날 국정연설 대부분을 에너지위기 극복책에 할애했다. EU 에너지장관들은 30일 회동해 집행위원장의 연설 대강을 구체 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에너지가격은 가계 지불액을 기준으로 1년 새 평균 2배가 올랐다. 가계 에너지비는 전기값과 난방용 천연가스로 구성되는데 이 중 천연가스 값은 가계에 배급하는 에너지기업들 간의 선물거래 시장가가 최근 보름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7배가 뛰었다.

수자원 및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의 도매시장 값도 급등했다.

에너지기업들은 도산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계청구 요금을 몇 배 인상해줄 것을 규제당국에 요구하게 돼 이대로 가면 가계부담 에너지가는 1년 새 3배 상승이 곧 닥칠 것으로 우려되었다.

실제 유럽연합서 탈퇴한 영국은 가계 에너지비 평균가를 10월1일부터 1년 전에 비해 3배로 올릴 방침을 세웠다가 새 총리가 들어서면서 국채를 1000억 파운드(160조원) 훨씬 넘게 발행해 인상폭을 2배로 묶어두기로 했다.

최강 경제국 독일도 열흘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가계 에너지 보조금 950억 유로(130조원)를 뿌릴 방침이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거론한 1400억 유로(195조원) 보조금은 영국 및 독일 정부의 보조금 개념을 개별 국가 대신 블록 단위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EU 보조지원금은 국채가 아닌 이득을 많이 보는 에너지기업에서 기존 이득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가계에 베급히던 에너지사는 가스 선물가 폭등에 큰 손해를 보고 도산 위기에 놓였지만 다른 많은 에너지기업들은 반대로 유례없는 이득을 챙겼다.

EU의 전기값은 가장 가격이 비싼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된다. 현재 천연가스가 가장 비싸므로 역내 전기값은 이 가스값에 연동되어 급등했다. 그러나 천연가스가 아닌 재생에너지 등은 예컨대 100원 정도의 생산원가를 들여 전기를 생산한 뒤 천연가스 생산 전기와 같이 200원, 300원으로 값을 매겨 가계에 비용을 청구해왔다.

이에 집행위는 그간 싸게 전기를 생산하고도 높은 가격을 자동적으로 적용받았던 전력사로부터 이익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화석연료 생산 기업에게도 이익금을 일부 환수 조치할 방침으로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