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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수장, 하와이서 90분 회동…인플레법·北구상 의제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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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12:53
2022년 9월 1일 12시 53분
입력
2022-09-01 12:52
2022년 9월 1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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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안보 수장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머리를 맞댔다. 윤석열 정부 대북 구상을 비롯해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회의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90분에 걸쳐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일 한·미·일 삼자 회의에 앞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김 실장은 최근 국내 전기차 차별 논란으로 관심이 뜨거운 IRA를 의제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IRA 조항은 세액공제 등 혜택에 북미산 전기차를 우대, 한국산 전기차 판매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인천공항 출국길에 “IRA는 경제안보 사안”이라며 “미국과의 양자 회담 계기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도 이 문제에 총력 대응 중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관련 조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비롯해 북미산 외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안보실장 양자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구상인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리라 보인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리라 분석된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제는 1일 오전으로 예정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8월 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긴장이 고조한 상황에서 중국 대응 및 역내 안보 논의도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 앞서서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70분에 걸쳐 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일관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으리라 짐작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 및 이를 위한 한·일 관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호놀룰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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