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 시도 시작…우발적 갈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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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 해협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중간선을 사실상 지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6일 대만 해협 안보에 정통한 한 대만 관리는 “중국은 대만이 중간선을 포기하게 하려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압박을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사실로 만들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중국은 해군을 동원해 중간선을 침범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대만 입장에서는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중간선을 포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 장관은 한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하며 현상 변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은 만약 중간선이 사실상 사라지고 중국 해군이 대만의 영해에 주둔하게 된다면 대만 봉쇄나 침략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중간선을 지키기 위해선 결국 중국과의 ‘긴장고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대만은 이러한 ‘확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중국군이 12해리(약 22km) 영해로 진입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군과 해안경비대에 더 많은 대응 권한을 부여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중국과의 분쟁을 더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여러 번 언급했었다.

대만 국민당 싱크탱크인 국가정책재단의 지에 쭝 국가안보연구원은 중간선 합의의 “전복”이 우발적 갈등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해안경비대와 군의 교전수칙을 재검토해 세밀해진 중국의 ‘중간선 지우기’에 대응하기 위한 더 많은 권한과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