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폐지 판결’ 글로벌 논쟁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 시간)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뒤 국제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정상들이 낙태 금지는 인권 침해라며 비판한 반면 바티칸 교황청은 “생명 보호가 개인 권리에 국한될 수 없다”며 환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이번 판결은) 거대한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낙태는 여성의 기본 권리로서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한다. 미 대법원에 의해 자유를 억압받은 여성들에게 연대감을 전한다”고 올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어떤 정부나 정치인, 남성도 여성에게 임신을 강요할 수 없다. 여성이 느낄 두려움과 분노를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성명을 내고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속상했다. 뉴질랜드는 최근 낙태를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형사사건이 아닌 보건 문제로 취급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낙태를 죄악시하는 가톨릭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큰 나라가 이 문제(낙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전 세계에도 과제를 남긴 것”이라면서 “인간 생명 보호는 개인 권리에 국한된 채로 남아있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판결을 반겼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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