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군사개입’ 발언…‘전략적 명확성’ 전환 예고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군사 개입” 발언이 논란이다. 지난해 취임 이후 세 차례나 반복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실수’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가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만의 방어를 돕지만 명시적으로 약속하진 않는 ‘전략적 모호성’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만 측은 감사의 뜻을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영토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타협과 양보의 여지는 없다고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실수란 정치인들이 그들의 진정한 의미를 말할 때”라는 미국 정치권의 오래된 말을 꺼내들며 중국 침공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분명하지 않았던 오랜 정책을 결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이터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마저 공식적인 안전 보장 없이 대만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외교협회의 데이비드 색스와 같은 분석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경험과 발언 당시 옆에 일본 총리가 있었다는 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발언 이후 나왔다는 점을 등을 언급하며 대만 군사 개입 시사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색스는 “나는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집권 초기부터 이어진 반복된 발언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성향은 어느 정도 개입을 지시할 것임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로이터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했을 때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이 대만 방어와 관련한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는 몇 차례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유사한 움직임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다만 핵무장한 러시아와 갈등 촉발을 우려한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와 전면전 위험을 거부로 인한 미국 안보 동맹에 관계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미·중 대결에서 지역적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더글라스 팔 전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는 “나는 이번 조치가 대만 안전과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홈페이지 게재된 ‘대만’ 관련 문구 변경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미국-대만 관계’ 설명에는 “미국은 대만관계법, 미·중 3개 연합공보, 6개 보장에 따라 오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비공식적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최근 수정된 것으로 앞선 버전에는 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식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또 미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