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투자 문턱 더 낮춘다…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 공개

자료 제공=CMG

중국이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해외 기업의 진입을 완화하는 새로운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은 5년 연속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조치를 이어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27일 이를 골자로 하는 ‘외상투자(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의 2021년판을 발표했다. 두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각각 31건과 27건으로 지난해보다 6.1%, 10%씩 축소됐다.

2021년판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조업 관련 조항은 0건으로 외자의 활발한 투자 기반이 마련됐다.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승용차 제조업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이 없어진 점도 눈에 띈다. 방송 장비 제조 분야에서는 위성방송 지상 수신시설 및 핵심부품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없앴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서비스업 관련 진입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방송 청취율·시청률 조사 시장에서는 중국 측의 지분 통제 조건 아래 외자의 진입이 가능해진 점이 특징이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투자가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역내 기업이 역외에서 상장할 경우 주무 부처의 심사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올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은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개방과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11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실제투자 기준) 유치액은 1조422억 위안(약 194조1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