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안 서명

기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삭제
‘파이브 아이스 한국 포함’도 빠져
美 내년 국방예산 912조원 역대최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27일 서명했다. 올해 국방예산보다 약 5%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약 912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에 전개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역내 동맹들에 대한 재확신(reassurance)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 NDAA에 담겼던 “한국에 배치된 현역 병력의 총 인원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우려가 없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스’에 한국 등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던 조항도 역시 빠졌다. 이 내용은 당초 NDAA 초안에 포함됐으나 의회 표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새 NDAA에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분쟁 억지 예산 71억 달러(약 8조4277억 원)가 배정됐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예산 3억 달러(약 3561억 원), 유럽 방위구상에 40억 달러(약 4조7480억 원)가 편성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