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신접종 의무화 갈등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놓고 의회 내 공방이 가열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또다시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더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간기업에 부과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9월30일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을 처리했어야 하지만 각종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임시방편으로 오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방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일까지 임시지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셧다운이 불기파한 상황이다.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임시 예산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절차가 진행되면 법안 처리까지 최대 9일이 걸리기 때문에 셧다운은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경계심을 드러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의 모든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셧다운을 위협한다면 이는 정부의 기능에 의존하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당) 지도자들에 달려 있다. 나는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공화당) 리더인 매코널도 그렇다고 생각하길 바란다”며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역할을 주문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1일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100인 이상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주와 기업들이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