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日, 외국인 인력 ‘무기한 체류’ 추진

특정기능 14개 업종… 가족동반 인정
신칸센 등 철도운행 자율주행 방침

일본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없애고, 철도 운행의 자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자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부여하는 14개 업종 전체에 대해 외국인이 일본에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특정 기능 재류자격은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외국인에게 부여됐다. 지금까지 건설과 조선용 공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만 재류자격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부터 14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근로자의 가족 동반도 인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주로 전문직이나 기술자 등에 한정해 영주(永住)를 허용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노동력 이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 기준으로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3만5000명이다.

철도회사 JR히가시니혼은 고속철도인 신칸센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키로 하고 17일 시험 운전하는 모습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운전사가 기관실에 있었지만 주행 중 어떤 장치도 손대지 않았고 발차, 정차, 속도 조절 등이 모두 자동으로 진행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