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손부족 14개 업종에 외국인 취업 무기한 허용 방침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외국인 기능공의 취업을 무기한 허용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출입국 관계자를 인용해 출입국 재류관리청이 인력 부족의 14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기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이르면 2022년도에 외국인 체류자격 ‘특정기능’과 관련해 숙련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이 반복해서 체류를 연장하고 가족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조처할 생각이다.

이제껏 건설과 조선 2개 업종에만 적용한 조치를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개호,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환경을 정비해 그간 전문직과 기술자 등으로 제한한 영구 거주의 길을 넓힌다는 취지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격 인정의 전제인 기능시험 적합성 등을 출입국 재류관리청과 유관 부처와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리관저, 여당과 조율해 2022년 3월 정식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을 돕기 위해 외국인 특정기능 제도를 2019년 4월 도입했다.

지난 10월 말 시점에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72만명이다. 이중 체류기간이 최장 5년인 기능 실습생과 유학생이 각각 40만명과 30만명 정도다.

장기 취업 외국인은 주로 대학졸업자 이상이 대상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종사자가 28만명에 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