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韓 반부패제도 모범적…부패 측정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6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10.26/뉴스1

한국의 반(反)부패제도가 지난달 31일 채택된 이탈리아 로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G20 내 반부패 실무그룹(ACWG·Anti-Corruption Working Group)이 효과적인 부패 통제를 위해 발간한 ‘부패측정 모범사례집’(Compendium of Good Practices on Corruption Measurement)에서는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흥미로우며(interesting) 일부는 다른 곳에서도 모범사례(best practice)로서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집은 한국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부패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위법과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Δ공공조달 Δ공공행정 투명성 Δ선물과 금품 등록 Δ정치 기부금 Δ금융정보교환 등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부패 현황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사례집은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