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목전…부채·인프라법 전망 여전히 ‘불확실’

미 정부 2021회계연도 종료일이 밝았다. 의회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연방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와 이른바 인프라·사회복지 법안의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CNN 등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21회계연도 종료일인 30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의향을 밝혔다.

앞서 매코널 원내대표가 지휘하는 상원 공화당은 지난 27일 찬성 48표 대 반대 50표로 민주당이 추진한 단기 예산안 및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부결된 단기 예산안은 12월3일까지 임시로 연방 정부를 운영할 자금을 다루는데, 이와 결부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에 공화당은 찬성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주도한 부결 이후 미 상원 민주당은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떼어낸 새로운 단기 예산안을 마련했다. 당장 목전으로 다가온 미 정부 ‘셧다운’부터 막아 보려는 심산이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수정된 임시 예산안 통과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미 정부는 임박했던 셧다운 위기로부터는 한숨 돌릴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임시 예산안은 상원을 거친 뒤 자정 전 하원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의회에는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여럿 남아 있다. 공화당이 여전히 협조 의사를 밝히지 않는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이 개중 하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달 들어 연신 미 의회를 향해 국가 디폴트를 막기 위한 부채 한도 조정을 요청해 왔다. 그가 제시한 디폴트 방지 마지노선은 10월18일이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하원 민주당은 앞서 전날인 29일 단기 예산안에서 분리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새로이 표결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은 별도로 분리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에도 반대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뒷받침할 초당적 인프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의 운명도 불투명하다.

앞서 상원을 통과해 하원 표결을 기다리는 1조 달러(약 1186조 원) 규모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3조5000억 달러(약 4151조 원) 규모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의 향방에 발이 묶여 있다.

이 법 통과의 키를 쥔 이는 민주당 소속 중도파인 조 맨친,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성 예산에 회의적 입장인 이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하원에서는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이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통과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초당적 인프라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하원 진보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맨친, 시너마 의원을 ‘공화당원’으로 칭하는 비난까지 나오며 민주당 내부 갈등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