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280조원 규모 ‘中 견제 법안’ 추진… 그 내용은?

미국 의회가 최대 280조 원에 달하는 대중 견제 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는 입법을 추진한다. 외교와 군사 분야부터 경제, 기술까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중국에 맞서기 위한 투자 및 정책 대응에 의회가 앞장서는 것이다.

최근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으로 이름붙인 중국 패키지 법안을 이르면 이달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8개 주요 상임위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은 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외교위원회와 상임위, 상무위 등 8개 관련 위원회가 작업한 법안들을 한 데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당시 슈머 대표는 미국이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투입하는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도 되지 않으며, 중국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했다.

법안에 담긴 투자 및 재원 규모는 총 2500억 달러(한화 약 280조 원)에 달한다. 이 중 1900억 달러가 전반적인 미국의 기술 강화에 투입되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강화 등의 특정 항목에 배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상무위가 마련한 ‘무한 국경 법안(Endless Frontier Act)’과 외교위에서 채택된 ‘전략적 경쟁 법안(Strategic Competition Act)’, 은행위 의결을 거친 ‘중국 도전 대처 법안(China Challenge Act)’ 등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여 강화를 통한 외교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약화시켰던 것을 복원하려는 시도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는 대북 제재를 대중국 전략과 연계한 조항도 들어있다. 대통령이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 지원하는 중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상원은 지난달 27일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더 강경한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며 추가 논의 시간을 요구했다. 공화당의 문제제기로 표결이 지연되자 폴리티코는 “상원에서 벌어진 마지막 순간의 드라마가 올해 초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중대 승리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양당 모두 중국 견제 필요성에는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으로 송부되고, 하원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입법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미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EAGLE)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입법 관련 청문회도 활발하다. 상원 군사위는 8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주제로 대중 강경파인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는 9일 ‘전략적 경쟁시대에 인도태평양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